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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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1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이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은 특례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열교환기·버섯운반기기·농업용가습기는 규정상 기자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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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3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등록요건을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임대주택은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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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5 지하철역 경사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장애인 이동용 경사로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경사로 설치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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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6 현물출자 후 조합이 착공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직접 착공하지 않고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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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8 임대주택 양도에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각 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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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9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특례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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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0 역합병의 발행주식 총수에 우선주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질의 사례에 대한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적용은 귀 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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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2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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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3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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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4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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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은 특례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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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6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활동의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참여한 활동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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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동률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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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8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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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9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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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2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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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3 재촌 기간은 임야의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유자의 재촌 기간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사업용 토지의 일반적인 기간 기준만 제시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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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4 복권당첨소득 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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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5 시청자 영상 제작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용 영상을 만들고 받은 제작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작비 일부로 받은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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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6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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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8 감정평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과 부가46015-96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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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9 해양심층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심층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심층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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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0 해양심층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심층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양심층수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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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1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세무상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 사항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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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2 어떤 세금계산서 위반액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류의 공급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말한다. 판단 대상은 주세법상 주류의 공급과 관련된 위반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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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3 자산관리회사와 리츠회사는 금융기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금융기관인지 물었다. 두 회사 모두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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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4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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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5 공익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에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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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6 출자전환 지분증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해당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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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7 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구체적인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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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8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의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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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9 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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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0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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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1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가 부수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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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2 노인복지시설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이 조세특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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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3 공동연구 사업참여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 사업참여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계약에 따른 사업참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비용 또는 연구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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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4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한 법인 명의로 받은 경우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 법인은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공동수주자가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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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6 준공 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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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8 사업 후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합병 또는 교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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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9 해외현지법인 금전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서이46012-12207 및 법인46012-1282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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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0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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