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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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1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집행이 불능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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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2 질병 요양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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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3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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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4 중소업체 근로자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업체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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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5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뒤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하자보수비에는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방법을 적용하고, 시행령 단서는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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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6 동거봉양 합가자는 언제까지 별도 세대로 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위한 합가여야 하며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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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7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중 명의의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소종중 명의 등기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지방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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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9 연봉제 폐지 후 임원퇴직금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지급할 퇴직금과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 여부를 물었다. 실제 퇴직 시 한도 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며, 취임 때 퇴직금을 실제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사용인이 임원 취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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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0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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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1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정해진 적립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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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2 상속 전에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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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3 미경작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조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해당 조건에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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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4 재건축 후 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건축 후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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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6 뮤추얼펀드 환매대금을 재산으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환매대금을 간접투자재산으로 받은 법인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같은 법의 단서에 따라 현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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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7 재입주해 1년 거주하면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재건축주택에서 전출했다가 다시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재입주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적용할 수 있다. 최초에는 완성 후 2개월 내 입주했다가 6개월 뒤 전출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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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8 종업원 명의 사택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금전 대여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임차 명의와 사택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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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9 금융기관의 5% 출자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에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을 물었다. 금융기관의 자본금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은 설립 후에도 충족해야 한다. 설립 때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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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0 창업벤처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분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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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1 지장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철거 합의금 수령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의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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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2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공유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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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3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로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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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4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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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5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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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6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안에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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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7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부정한 방법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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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9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와 작업진행률 계산항목의 의미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은 합리적 추정 총공사원가와 실제 발생 공사비 누적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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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0 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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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1 해외 모기업의 조건부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에서 받는 조건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조건 성취 시 지급받는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다.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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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3 상속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가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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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5 법인의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개별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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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6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특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례세액은 두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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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7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비과세 연구보조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비과세 연구보조금인지 물었다.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수업료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급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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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8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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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9 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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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0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했고 새 농지도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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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2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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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3 부속토지의 재산세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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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4 건물·토지 양도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해 낸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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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5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제시된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에 제시된 추가 요건은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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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6 이혼 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하여 양도하면 통산하지 않는다. 통산 여부는 증여 후 양도 당시까지 동일세대원인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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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7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부속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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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8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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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9 임차창고 시설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창고에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자산을 취득해 투자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류 도·소매 법인이 자기 상품을 보관·유통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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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0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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