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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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도로 폐토사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22
- 허가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3
- 승인받은 폐기물시설의 압축처리는 면세인가?200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2006.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8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002.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17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001.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66
-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001.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1997.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4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7.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17
- 건설공사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는 과세되나?1997.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1
-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97.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7
- 어떤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나?199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
-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199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
- 면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는?1997.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1996.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7
-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1996.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96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 대상인가?1996.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13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199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2
-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1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5
-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1996.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61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1996.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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