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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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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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1 타인에게 토지를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로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은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가 양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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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2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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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3 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은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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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4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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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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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6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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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7 주주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60%를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조문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이면 일반세율 9～36%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특정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조항과 시행령 요건에는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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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8 자산실사·법률자문 비용은 주식 취득비용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회사 자산실사비용과 법률자문수수료가 주식 취득비용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과 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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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9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의 적용이 배제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더라도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고시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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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0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인가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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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1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일반 법인은 3 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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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3 공장부지를 나눠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화공단 공장부지를 전체 또는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여러 연접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고 총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시행령의 다수 필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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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4 지역사회 발전기금은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재를 공급받으며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발전기금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이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 지급의무 및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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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5 최대지분 상속인의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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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6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증가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의 비과세와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채무상당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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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8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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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9 판매용으로 포장한 데친 채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류의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채소류는 면세지만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사 포장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이 아니며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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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0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 계산 시 채권잔액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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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1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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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3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양도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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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4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을 매입할 때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가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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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5 해외에서 쓸 임차 장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빌려 해외에서 사용할 장비의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장비 임대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공 장소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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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6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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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7 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의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5. 5.31. 이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개정 전 시행령으로 판단한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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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8 2001년 이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퇴직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액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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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9 정비구역 주택도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 4. 28. 이전 양도한 정비구역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다.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정비구역 주택과 특정 오피스텔 등은 중과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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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0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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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1 고용관계를 유지한 해외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양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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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2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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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3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및 도로공사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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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5 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특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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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를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 과태료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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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7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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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8 양도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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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9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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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0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과 미공제 이월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괄 계산 선택 시 종전 방식의 미공제 이월액도 새 방식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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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1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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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2 법인에 증여한 자산에 법인세를 부과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하고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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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3 과일 등을 배합한 돼지 막창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세척·절단하고 과일 등을 배합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동·세척·절단 후 키위, 마늘, 소금과 향신료를 배합하여 냉동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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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았고, 다주택 피상속인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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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5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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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6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의 취득 세액공제, 양도 시 과세 및 유지비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취득에는 100분의 7을 공제하며 일정 주택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금액에서 토지 매입대금은 제외되고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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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7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어떤 토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밖의 토지에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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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8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과 퇴직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해당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퇴직금과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임원 퇴직 시 같은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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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0 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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