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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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2019.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340
-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2015.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8.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7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8.0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
-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7.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5
-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2007.05.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6
- 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7.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4
-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상 주택은 무엇인가요?2007.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 임대한 오피스텔은 종부세상 주택으로 보는가?2007.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3
-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2006.12.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
-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2005.12.0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2005.10.27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5.09.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91 · 2026.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068 · 2025.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인 주택이므로 기납부한 20년 귀속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917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아파트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443 · 2025.07.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730 · 2025.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공부상 2주택이나 사실상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1구의 건축물로서 1주택인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04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44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구10699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104 · 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468 · 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69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