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회신일 2008.06.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을 매입할 때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가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A)이 비거주자(C)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한다. A와 C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C)의 관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A)와 비거주자(C)는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비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외국법인 주식 매입에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2008.06.05 회신),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71)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