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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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1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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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2 부수토지 일부 수용에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주택과 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앞선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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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 승계한 재개발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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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4 연말에 1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간 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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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5 면세재화 카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의무와 가산세상 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카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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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6 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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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8 배우자에게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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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9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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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1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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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3 법인의 허가구역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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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4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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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5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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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6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
32,317 임대 신고 없이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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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8 장기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감면은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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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1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출자자 소유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 시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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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2 연근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인 연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연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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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3 양어장이나 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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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4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사람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도 감면 대상 조합원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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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5 단위과세 전산시스템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의 요건을 물었다. 전 사업장의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뜻한다. 시행령 각 호에서 규정한 기능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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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6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된 공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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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8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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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9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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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0 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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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1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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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2 봉양하려 취득한 추가주택은 중과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모 봉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추가 취득한 주택의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봉양하다가 양도한 추가주택에는 해당 중과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세대원의 공동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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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3 재개발 시행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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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4 사업 시행 전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주택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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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5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정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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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6 부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에 부도가 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의 최초 평가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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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7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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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8 저가 대가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저가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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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9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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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0 매립 토지를 보상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과 사업용 건설의 일정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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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1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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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2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고물상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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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5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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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6 주차장으로 쓰는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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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7 대지로 지목 변경된 농지도 장기보유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으나 계속 경작한 토지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3년 취득 후 1998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해당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뒤 경작에 사용한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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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8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대체주택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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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9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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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0 학교법인 해산 시 증여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잔여재산을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기한까지 등기 등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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