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회신일 2008.06.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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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직접 소요된 쟁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를 물었다.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직접 소요된 쟁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변호사 비용의 해당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재산을 반환했다. 반환자산의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변호사에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2. 반환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48)
원 제목: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