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01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채무액 부분도 비과세된다. 증가한 부수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02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03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환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면4팀-581 및 서면4팀-592를 참고하도록 했다.
32,104
도시가스 배관공사 대금도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가?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통계법 200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법인이 일반수용자에게 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05
대토농지 일부를 3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가액기준에 의한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초 양도한 농지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감면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계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32,106
실시계획 고시는 언제 사업인정 고시로 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를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07
3주택 중 두 채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08
입주권 승계 후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이 더 빠르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09
협력업체 간판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의 광고물과 인테리어 설치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묻는다.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와 사전약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호·로고를 도안한 광고선전용 시설물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32,110
숙성 오리알 피단은 면세 식료품인가? 피단(숙성오리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성 오리알인 피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수입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피단은 오리알을 차잎·소다·한약재 등을 넣은 물에 30일 이상 담가 숙성한 뒤 추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
32,111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12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주거용 건물의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각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했지만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32,113
토지 없이 건물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유하는 경우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2,114
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 필요한 주식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가 산정기준이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115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16
종중 사단법인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해 소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 해당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117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를 차감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추가 분담금, 이주비 및 대출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일 후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가 과세대상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18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32,119
재건축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완공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20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121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 판매도 부가세가 붙나?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 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판매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비자가 사업자 구내의 접객시설에서 해당 재료를 함께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2,122
유학원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2,123
연금저축 해지 기타소득과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할 때 해지로 인하여 불입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과 소득공제액의 누계액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득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 계산과 소득할 주민세 처리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주민세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한다. 산식은 해지 지급액과 실제 소득공제액 초과 불입액 누계액 및 총지급액을 반영한다.
32,124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2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자는 같은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26
학교 안의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가받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32,127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바꾼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개서 때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128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 운영시 동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말소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29
임대용 부동산이 여러 개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다수 임대용부동산 중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임. 다만, 청산중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의 폐업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부동산의 양도일이 폐업일이다. 승인을 받은 청산 중 사업자 등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130
국외 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32,131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을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연장해준 최종 사용기간까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최종 사용기간이 경과한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연장받은 기간까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최종 사용기간이 지난 날에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32
매립용역 매입세액 신고 누락 시 어떻게 공제받는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교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서삼46015-10609 및 부가46015-3304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2,133
공동상속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정할 때 해당 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소유자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34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질의1·3, 질의2 및 질의4에 각각 서로 다른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32,135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유상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36
고객 대여용 승용차는 자가공급인가?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고객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 기간 중 고객 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의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용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대체 차량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32,137
사업상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일시퇴거한 세대원이 있어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38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제시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39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하는 기간으로 1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40
여러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이상(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도 해당)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 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1주택도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41
주류수입법인 임원이 타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임원 겸직은 주류수입업 면허의 전업요건에 저촉된다.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 전업하도록 한 ‘기타란 가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42
주류수입업 임원이 다른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하면 주류수입업만 전업해야 하는 면허요건에 저촉된다.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에게 별표의 ‘주류수입업만 전업할 것’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43
도시철도공사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8.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질의 1·2와 질의 3에 각각 서로 다른 기존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2,144
따로 수입한 주류 선물상자도 주세표준에 넣는가? 주류와 상자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 - 2008.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별도로 수입한 선물용 상자의 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세 면탈을 위해 고의로 분리 수입했다면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해 주세를 부과한다. 고의적인 분리 수입인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32,145
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방식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2,146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각 사례의 해당 여부는 위치·근본적 구조변경 등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2,147
양수 후 사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에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과 양도 당시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2,148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의 제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2,149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50
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지만 상속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 차이를 무상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