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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최신 회답2009.01.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이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어도 규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1.1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이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어도 규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6.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