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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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2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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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3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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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4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의 반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
32,006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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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7 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을 뜻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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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8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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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9 근무상 사유가 해소된 날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하던 중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날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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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0 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로 확정해 도급금액을 증액한 인센티브는 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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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1 결손처분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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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3 열처리해 다진 마늘과 생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마늘과 깐생강을 열처리한 뒤 다져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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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4 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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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5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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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6 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보고서상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예상배당률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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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9 남편이 아내 농지를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아내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편의 경작은 소유자인 거주자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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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 허가 미신청 토지도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인지 물었다. 회답은 허가를 신청한 뒤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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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1 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자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실질 소유자 환원은 양도가 아니며, 사실상 귀속자는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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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2 임대소득에 과세된 소득처분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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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3 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그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나 그 경우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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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4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32,026 택지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되고 이후 협의매수·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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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7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이나 건물 신축에 쓴 경우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그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적용 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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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8 나대지에서 생긴 입주권 취득 후 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나대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생긴 입주권의 성격과 종전 주택 특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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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1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공 주택의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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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2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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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4 설비 매각·임대소득은 외투법인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매각손익과 임대소득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매각손익은 인가사업과 연관되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인정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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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5 농업용기계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공급하면서 제공한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 공급에 부수하는 설치용역은 기계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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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6 정비사업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취득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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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7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세액 계산에서 총상속재산가액과 직계비속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하되 일정한 증여재산은 차감한다.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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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8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32,039 별도세대에게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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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0 대가 없는 민간부담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관에게 받은 민간부담금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부담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00협회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기관으로부터 소요경비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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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1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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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2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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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6 시유지 불하 후 재개발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뒤 완성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완성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이며 조합원입주권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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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7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32,048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6년 양도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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