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9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사업활동 50% 의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2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
-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2008.06.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 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2003.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8
- 의결권 주식 49% 보유자는 국외지배주주인가?2002.01.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3
- 국외 특수관계 판단의 자금·무체재산 기준은?2000.1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5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관광식당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380 · 2025.1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혼재사인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총액법으로 산정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00 · 2025.07.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설립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은 청구법인이 독립성 기준이 해소된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21사업연도에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057 · 2025.04.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2025.03.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순가산가액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93조제10호 다·차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748 ·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44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 세율 적용시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조심 2023서9691 · 2024.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던 법인이 중소기업으로 복귀 후 다시 졸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383 · 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공제ㆍ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95 · 2023.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수가 1년 이상인 합병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630 · 2023.04.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68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2회∼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므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085 · 2022.08.25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