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개인이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1. 귀 사례와 같이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과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회답

1.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한 개인의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08 (2008.06.05 회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