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8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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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택배업 사업장은 하치장용 토지인가?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103
- 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2020.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672
-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60
- 여러 업종 법인의 주차장업 주업은 어떻게 판정하나?200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14
- 공장부지를 나눠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8.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 구체적 보유내용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나?200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 무허가 창고의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0154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05 · 2025.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726 · 2024.10.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97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4 · 2023.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6752 · 2023.08.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5918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966 · 2022.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748 · 2022.07.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926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59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되어 그 양도차익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전1869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