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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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3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승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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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4 임대하던 신축주택의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쓰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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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6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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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8 미성년자 증여주식의 가치상승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일정 사유로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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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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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2 다가구주택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주택 수와 다가구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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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4 계열사가 주류소매업을 하면 수입업 전업요건 위반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계열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업요건을 위반하는지 묻는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주류수입업법인의 전업요건 위반은 아니다. 두 법인은 같은 무역업법인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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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5 관계회사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전업요건 위반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관계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업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업요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이 해당 자회사에도 100%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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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6 조직변경 후 세무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 때 이월결손금,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 가능 과세연도까지 변경 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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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7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이나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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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8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가 다른 과세유형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도라면 양수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승계를 요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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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를 위한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되어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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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0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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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1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착공 중 또는 완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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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2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양도세 특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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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3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며 초과 계상 자산가액과 부의 영업권을 각각 △유보와 유보로 처리한다.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과 부의 영업권 환입 시점에 각각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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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6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번호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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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7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판매·전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 제작품 판매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제작품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전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판매·전시 대가에는 각각 제시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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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8 입주권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인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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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9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정해진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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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0 향교 위토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가 제사비용 조달에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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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1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맡길 때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거래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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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2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일해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영업이나 기획처럼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근로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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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3 진행기준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며 세무조정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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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5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 |||||
32,387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해외이주 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국 전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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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8 재화·용역 없이 받은 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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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9 물품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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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0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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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1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양수한 사업의 농지 외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한 사업에서 법정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이 별도 과세 대상이면 계산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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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2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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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3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사용 개시일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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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4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주택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6이다. 고가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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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5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가진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일정한 경우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1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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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6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주택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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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7 필리핀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국내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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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8 영국법인 귀속 사용료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가 영국법인에 귀속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묻는다.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과 소득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이 영국법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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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9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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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0 법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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