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리금은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9회신일 2008.06.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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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권리금은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5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612와 서면4팀-139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612, 2008.3.20 ; 서면4팀-1392, 2005.08.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92, 2005.08.08

정제 정리

질의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612, 2008.3.20

· 서면4팀-1392, 2005.08.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9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임차권리금은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07)
원 제목: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