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조건의 사업매각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회신일 2008.06.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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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후정산 조건의 사업매각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4

사업매각손익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업 매각 후 다른 사업연도에 정산금액이 발생할 때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매각손익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실상 사업 매각이 완료된 뒤 계약 조건에 따라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매각이 사실상 완료된 이후 계약상 조건에 따라 다른 사업연도에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업의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상 조건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후정산조건부 사업부문 매각손익과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사실상 사업의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상 조건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9 (<time datetime="2008-06-24">2008.06.24</time> 회신), "사후정산 조건의 사업매각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55)
원 제목: 사후정산조건부 사업부문 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