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4회신일 2008.06.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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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도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5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008.01.0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8.01.07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8.01.0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4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공동도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68)
원 제목: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