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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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0.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6
- 일시적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0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5
-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2007.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5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2007.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3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중과되나?2006.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4438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1989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5006 · 2017.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91 · 2013.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광2288 · 2013.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조심2011부2501 · 2012.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16 · 2012.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4894 · 2012.09.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중1240 · 2012.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90 · 2010.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57 · 2010.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98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