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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8.06.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3
재건축사업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16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종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