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의2조 기장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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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50
-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0
- 기장공제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7.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5
-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62
-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64
-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009.06.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28
-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2008.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2006.04.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 성실신고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006.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 단독사업자의 재건축조합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5.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 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가 붙나?2003.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1
-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2003.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61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001.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쟁점시설장치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41 · 2025.03.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동사업장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584 · 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19 · 2020.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5018 · 2014.1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신고의무자의 장부분실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077 · 2011.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