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회신일 2008.06.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3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상겸용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부수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상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2008.06.23 회신),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1)
원 제목: 주상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