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질의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 당시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1.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한다. 직접 경작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른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에 의한 2분의 1 이상 농작업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02.1.1. 당시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면제에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2008.06.23 회신),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