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51
병원 순자산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 중 일부를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병원 일부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 부속병원에 출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병원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3,952
이주·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임
양도소득세 - 201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다. 조합의 취득일은 대상자로부터 해당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23,953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호수, 국민주택 규모,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시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구획을 기준으로 임대호수·국민주택 규모·임대기간·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54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55
항공기 전용 옷장 등은 고급가구인가? ○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짐칸·선반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에는 항공기용 옷장, 짐칸, 선반, 주방 및 화장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56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57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58
중도금 대출이자 채권 포기액은 접대비인가? 시행회사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건물에 미입주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
법인세 - 201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 채권의 회수를 포기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조기 회수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23,959
종중원 명의 농지를 자경하면 8년 감면을 받는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양도소득세 - 201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3,960
상속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취득시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3,96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62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3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소득세 근로기준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업수당과 사용자 지급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되지만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비과세된다. 지급 주체와 근거 법률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964
동원훈련용 항공기 대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2010년 UFG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을 목적으로 공군본부에 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용으로 공군본부에 항공기를 대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해당 대여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지정과 2010년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 목적의 대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65
무허가주택도 이자공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한 어머니의 무허가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일정 조건에서 과세기간 말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6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7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이 사업양도 계약일 전에 이미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8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9
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으로 보지 않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23,970
해외파견 중 국외자산 양도세를 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가족과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71
재건축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3,972
과소 적립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 손금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법인세 - 201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소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할 때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과소 적립액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적립한 경우이다.
23,973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둘 이상이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둘 이상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이어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74
대기업의 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조세특례 - 201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의 30%를 넘으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23,975
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이 없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은행과 네덜란드 은행에 지급하는 Waiver fee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76
변제의무 없는 Comfort Letter도 지급보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1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차입을 위해 제공한 Comfort Letter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 변제의무가 없으면 지급보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가격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기업 간 거래라면 별도 대가를 받았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조정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77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78
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 합필이 특정사업 배제요인인지 물었다. 각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하면 단순 합필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79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980
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과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나 액면가 양도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54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3,981
통근버스 대신 준 현금보상은 증여인가? 당초 분양시 입주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의 운행이 불가하여 당해 재산에 상당하는 현금보상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근버스 운행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현금보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공하기로 한 통근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해 지급한 보상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59(2009.9.21)를 참고하도록 했다.
23,982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의 특정 규정에 의한 증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83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관련 규정 적용 시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84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85
사업시행인가 때 요건 미달이면 비과세되나?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0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05.31.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23,986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계약에 의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 및 보험계약에 의거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가 구상권 행사에 따라 건조 중 선박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87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대비 저가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자의 특수관계 및 저가양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여러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988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23,989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과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무상지분을 초과해 공급받고 내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건설계약은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되 단서 해당 시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0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양도소득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1128호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은 2009.12.28.자 재산세과-1128호이다.
23,991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연간 최대면적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와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2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3.17)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4.3.29)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3
일시적 2주택의 2년 내 양도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94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95
선납 할인액도 미분양주택 가격 인하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에서 매매대금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등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96
상가 대출이자 보전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약정된 이주지원 대책에 따라 보전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임
법인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 상가의 대출이자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전액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주지원대책과 사전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일정 기간 기준금리 초과분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23,997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부금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8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해외 파견자에 관한 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자 규정은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99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중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4,000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출자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