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
북극 헬기수송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201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북극 활동을 위한 헬기수송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인 국내거래이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헬기와 조종사·정비사를 함께 임차해 연구 지원, 구조 비행과 사진 촬영 등에 사용하는 경우다.
24,102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
국세기본 - 201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원칙적인 만료일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4,103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4,104
합병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임 <br />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에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먼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처리한다.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의 합병에 관한 회신이다.
24,105
미경작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소득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1978년과 2005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이 핵심 조건이다.
24,106
태양광 가로등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가로등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가로등 시설 투자금액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당 시설의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시설이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07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이 포함되지만 사용자의 관리시설 안 배관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08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지와 예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09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뜻한다. 지정일부터 1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감면 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0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으면 무엇이 먼저인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은 날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111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는가?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2
미분양주택 멸실 후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13
잡종지의 경작 제한도 토지 사용 제한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제한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의 경작 자체가 제한된 경우와 달리 잡종지의 경작 제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농지 본래 용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4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는 언제 시작하나? 자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신청∙승인받은 경우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적용가능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법인의 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설립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모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연결사업연도가 된다. 완전자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신고·납부한다.
24,115
입주 이력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에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16
장기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7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118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증여재산에 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한도 계산액과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24,119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저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20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 종신보험 수령권 평가를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권은 잔존기간의 연도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액 합계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질의 3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21
분할 후 직전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br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조세특례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다음 사업연도의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3년분과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직전 3년분에는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적용한다.
24,122
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비율 판정에 포함되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판정시 일부주식은 양도하고 일부주식은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 사실상 증여(무상이전) 또는 양도(유상이전)인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은 양도하고 일부는 증여할 때 증여분이 양도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분이 무상이전인지 유상이전인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양도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23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24,124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1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25
금융보험업 전산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
조세특례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본다. 컴퓨터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개발비용에서 제외한다.
24,126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영세율 대상인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를 물었다. 개정 전 제8차 분류표의 해당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면 영세율 규정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27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28
공동사업 탈퇴 지분을 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과세,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
부가가치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지분 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지만 7개월 이내 현금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임대 약정은 현물 반환으로 보고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약정은 현금 반환으로 본다.
24,129
같은 시의 면에서 동으로 옮기면 이농주택 특례가 되나?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농주택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시의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전출할 때 이농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김해시 상동면에서 김해시 삼정동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을 말한다.
24,130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면 구분경리해야 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24,131
최대주주의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40%)이상인 경우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32
회원권 명의를 상속·증여로 바꾸면 인지세가 붙나?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기타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이나 증여로 변경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에 따른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여에 따른 변경은 과세대상이다.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한 증서가 대상이다.
24,133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134
첫 연결납세 중간예납은 법인별로 방법을 선택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할 때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결법인은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법인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각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제63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한다.
24,135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의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의 사업장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36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종부세가 우선 징수되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압류한 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환가대금을 나눌 때 체납 종합부동산세가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과세관청이 수익권을 압류했고 그 세금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137
고시 전 협의매수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24,138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결과는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4,139
토지거래허가 없이 무등기 양도하면 해당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가 제시됐다.
24,140
동업 해지 자산 배분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출자자 간 자산 배분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대상 자산의 배분 합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해당 합의는 현물 반환이 아니다.
24,141
개정 합병규정은 어느 합병부터 적용되는가?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합병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합병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부칙 제1조 및 제6조가 적용 근거다.
24,14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두 등록을 모두 하고 실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43
법인주주의 사용인과 그가 설립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과 그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법인주주와 이들 사용인 및 그가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44
철도 시스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철도 시스템 설계·제작과 노하우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145
채혈 요원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계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46
착오로 된 소유권등기를 정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201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착오로 된 소유권등기의 정정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4,147
준산업단지 수용 토지도 세제 적용이 가능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
양도소득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협의매수·수용될 때의 세제 적용을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48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49
임대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건물에서 구분 등기된 인접 상가 두 개를 분양받아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가의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의 변경 없이 하나의 상가를 다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임대상가 중 하나를 임차인 변경 없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 하나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상가를 하나로 등록하고 벽을 철거해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4,150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양도자인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매수인이 세금을 실제 지급하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