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때 요건 미달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7회신일 2010.07.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인가 때 요건 미달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0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05.31.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이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5.05.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18705호, 2005.2.19 개정)제155조제16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이 당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0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2005.05.31. 이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18705호, 2005.2.19 개정)제155조제16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87 (<time datetime="2010-07-27">2010.07.27</time> 회신), "사업시행인가 때 요건 미달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3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