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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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010.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4
-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1991.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79
-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는 비과세되나?1991.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52
-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1990.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71
- 주휴수당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가?1990.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3
-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0.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3
-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1989.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039 · 2017.0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불임금을 대위한 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추심금을 채권대위자인 청구법인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31 · 201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