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금융기관은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신탁하고 신탁의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은행과 네덜란드 은행에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 금액에는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없었다.

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신탁(信託)하여 1순위 수익증권은 국내 유동화회사(SPC)에 발행하고 자산보유자로서 신탁의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한 국내금융기관이 ⅰ) 신탁의 1순위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다시 기초하여 발행된 채무증서(note)를 인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 은행에게, ⅱ) 동 채무증서의 재유동화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Waiver fee)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한·영 조세조약」제7조,「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채권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신탁하여 1순위 수익증권은 국내 유동화회사(SPC)에 발행하고 자산보유자인 국내금융기관이 신탁의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한 경우입니다.

ⅰ) 신탁의 1순위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다시 기초하여 발행된 채무증서(note)를 인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 은행과,

ⅱ) 해당 채무증서의 재유동화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은행에,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Waiver fee)를 지급하면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한·영 조세조약」제7조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time datetime="2010-07-28">2010.07.28</time> 회신), "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