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乙은 B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B주택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이전된 것인지가 쟁점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일 현재 B주택은 乙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B주택이 A주택 양도일 현재 乙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B주택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일 현재 B주택은 乙의 소유주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81 (2010.07.27 회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