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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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3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1회의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고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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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4 일부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자산만 양도하고 부채 전부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 자산만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부문 자산과 해당 사업장 관련 부채가 이전되지 않은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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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6 납골당 건설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납골당 건설과 계속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은 완료 시점, 분양대행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대금의 분할 수령과 분양 때마다의 정산 약정이 각각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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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7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23,809 국외 발전소 운영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받은 국외 원자력발전소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시운전·운영지원, 현지인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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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0 항공기 일괄임차의 항공유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국군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이 민간항공기를 항공유와 함께 일괄임차할 때 항공유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 일부로 대가를 지급한 해당 항공유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국군조직법｣상 부대이고 항공운송사업자와 일괄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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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2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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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3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증여재산은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하고, 증여재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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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4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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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5 외교관 숙박에 딸린 부수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박용역과 관련된 해당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교관면세점 호텔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숙박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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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6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인출액은 4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고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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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7 승계한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임대기간을 충족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승계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때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따른 분양전환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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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8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 |||||
23,819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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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0 연금보험의 연금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연금과 적립금을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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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1 발코니 샤시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관련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송금영수증 등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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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2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두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순손익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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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3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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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6 상속인이 공동상속 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지분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보유가 공제 배제 사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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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7 배우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 보유가 공제 배제 사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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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8 다주택자의 일반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열거된 주택을 제외하고 한 채의 일반주택만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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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0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조합이 지급한 급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급여 지급 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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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1 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이사비용 범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지급기준과 증빙서류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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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2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아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4차 증여 때 1차분을 제외하고 2차·3차분만 합산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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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4 외주가공 사업장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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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5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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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6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건축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3분의 2 지분을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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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8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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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9 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운용소득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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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0 어떤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31과 서일46014-109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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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1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을 비과세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받았을 때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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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3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세액을 산정한다.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과 사실상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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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4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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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5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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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6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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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7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주식을 포함해 요건을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시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충족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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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9 계모의 모친도 기타친족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의 모친이 증여재산공제의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모의 모친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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