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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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1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9
- 학교교육에 직접 쓰는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2001.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74
-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1998.08.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174
- 체납 학교법인의 유치원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1996.06.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30
- 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1990.04.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8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402 · 2022.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전출한 시점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375 · 2022.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42 · 2022.06.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5979 · 2022.03.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11 · 2020.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47 · 2019.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쟁점시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115 · 2015.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391 ·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0599 · 2013.03.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