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기준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010.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535 · 2018.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2716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