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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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1 용도 변경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각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 당시 가격이 없는 주택은 별도 산정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여부와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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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2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요건을 충족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 가업상속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해당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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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3 자산·부채·종업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사업장별 양도 과정에서 자산·부채·종업원의 승계를 제외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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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4 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웨딩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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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5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가 배제 대상 도매업을 하면 적용 유형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업을 겸영한 도매업도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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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6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61호와 서일46014-10014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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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8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당사자 간 재산 교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취득 자산의 시가가 양도 자산의 시가보다 크면 그 차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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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0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했다면 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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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1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23,862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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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3 채무 인수분에도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농지 증여에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이는 증여재산가액과 채무 인수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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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4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잡지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신문이나 잡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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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5 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공급한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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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6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도시지역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토지의 범위에서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읍·면지역 농지를 도시지역 안의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원문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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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7 1주택자끼리 합가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두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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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8 상속 후 발생한 가산세도 공과금으로 차감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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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9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공사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할 공사완료일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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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0 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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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2 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자녀 명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낼 때 증여 시기와 보험금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며,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험사고 후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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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4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고, 가산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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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5 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를 사용했더라도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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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7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용역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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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8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교부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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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9 합병 전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 가능한 경우 총 취득금액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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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0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가사용으로 사용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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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1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기간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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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2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멸실 후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뒤 계속 동거해도 공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라도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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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3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동거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기간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완공 뒤 신축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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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4 신탁 토지 수용보상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전 토지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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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5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의 사업장 이동이 사업양도의 결격사유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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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6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078과 재산세과-3344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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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8 주택 지분을 미리 증여받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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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9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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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0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조정 신청과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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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2 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약으로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과 기한 내 양도대금 전액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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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3 유학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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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4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형공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 완료 과세기간이며 그 기간에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전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준공일은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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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5 보험금 증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며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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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6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주택을, 피상속인이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토지 상속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주택부수토지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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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7 근무상 출국한 세대원의 기간도 주택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출국 후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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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8 파산배당으로 받은 예금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예금이자의 소득 구분과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되면 소득세 비과세와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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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9 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분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된 뒤 기존 업무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기존 업무만 계속했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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