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51
건조 농수산물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새우·다시마·표고버섯·마늘·멸치 등의 가공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하거나 분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단순 건조·제분·포장하는 등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752
가공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매출누락액을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을 유용했고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해 신고한 경우이다.
23,753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과 신축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금액은 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축 전 토지분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54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55
어떤 상속재산을 물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 중 어떤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한다. 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756
농업 종사를 위해 전출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여야 한다.
23,757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58
고가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임대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759
가업승계 특례에 10년간 지분 유지가 필요한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실제 영위하는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상장은 40%)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제 영위 및 최대주주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실제 영위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60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 전 취득해야 하며 잔존주택 등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61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3,762
전환사채 발행법인도 지급명세서를 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인수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발행법인과 인수인에게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대상 발행법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63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64
파견 외국인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급하고 국내기업이 일부 보상하는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구분을 물었다.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 급여 외에 파견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23,765
연부연납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66
상속공제와 증여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며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증여세 - 201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와 증여세액 공제의 적용 한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767
등록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민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68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 해당 여부와 영위기간 판단을 물었다. 가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실제 가업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23,769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물었다. 원문에는 특례 요건이나 적용 결론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재산세과-920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770
임차인에게 준 건물명도비용은 공제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23,771
작업장소멸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2012○○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항의 항만폐쇄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2012○○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 명
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폐쇄로 항운노동조합원이 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금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23,772
건축허가용 토지측량비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건축법｣ 제5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측량이어야 한다.
23,773
차량 관리 대행 지입료는 물류산업 수입인가? 물류사업에 지입료 명목의 수입은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검사와 보험·세무 관리 등을 대행하고 받는 지입료 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종과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는 검사, 사고 통지, 보험관리, 제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대행이다.
23,774
시민회관 공연시설의 일시 대관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시설을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 대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공연장을 지방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75
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23,776
상장 전 받은 주식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과 이후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지급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증가한 가액도 요건 충족 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3,777
양도 전 늘어난 금융재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금융재산 등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질의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증가한 해당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차입금 또는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78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79
근로자가 농지를 받으면 영농자녀 감면이 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3,780
시제품 시험기기 제작비는 어떤 세액공제 대상인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제품 성능시험용 기기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작비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이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23,781
비거주자 강연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심포지엄 강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연대가는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12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23,782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떠나 있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3,783
2주택과 부수토지가 차례로 수용되면 어떻게 보나?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 참고
양도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할 사례로 서면5팀-168, 2008.1.24를 제시했다.
23,784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하여 그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 중 상가 분할 당시의 분할 전 상가의 기준시가에서 분할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존건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와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호 중 1호 양도 시 분할 전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85
천일염과 솔잎을 섞은 소금은 면세인가? 저온 건조・분쇄한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솔잎소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한 솔잎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해당 솔잎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저온 건조·분쇄하고 혼합·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86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87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788
종이상자 포장 깻잎장아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중량 단위로 종이상자에 포장해 수입한 깻잎장아찌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깻잎장아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중국 제조업체에서 수입해 국내 식료품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89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산 전환사채 이익도 증여인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90
공동사업자 변경 시 누가 납세하나요?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뀔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91
상가 분양계약 해제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할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92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물적분할한 법인의 신설법인이 잔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해당해야 한다.
23,793
영주권 취득 후 재출국해도 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재출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 등을 최초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했다가 출국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해당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94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수도급수조례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 범위 내 제공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3,795
사업인정 후 취득한 농지의 수용 감면이 가능한가?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할 수 없다.
23,796
비거주자 아파트 매수인은 원천징수해야 하나?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거주자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3,797
조합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98
토지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는 언제 내는가?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기존해석사례 징세과-5854(2008.11.28), 서삼46019-10858(2003.05.27), 징세46101-2357(1995.08.10)을 참
국세기본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징세과-5854, 서삼46019-10858 및 징세46101-2357을 제시했다.
23,799
근무로 출국한 뒤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가 계속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국사유와 발령장, 재직증명서, 출입국 내역 및 양도시기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00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감액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증액 결정된 배당금을 받는 자로부터 지급받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8억원에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고 계산기간은 2010.04.05.부터 법적 장애가 없어진 날의 전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