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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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가 면제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1
-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5
-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003.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503
-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1999.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4
- 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1995.03.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6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6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09 · 2025.10.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청구적격 여부 등조심 2024서2955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69 ·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1028 · 2021.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0897 · 2021.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8655 · 2021.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이 청구법인의 주유소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받은 경우, 처분청이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이 귀속된 청구법인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812 · 2019.12.03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761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체(폐차)한 후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이 아닌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93 · 2018.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1351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061 · 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