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01
공동사업장 공제세액을 개업 전 소득에서 공제하나?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제세액을 공동개업 전 의료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갑과 을은 공동개업 전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02
외국인투자 감면기산일의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정하는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한다. 감면 대상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03
부실채권 회수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부실채권(파산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 미달 회수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자에게 실시한 중간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04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05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상속증여세 - 201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 판단방법을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4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906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907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로 계속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3,908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법인과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
상속증여세 - 201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가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영위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412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909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의 과세 여부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용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제시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 제외는 판매 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10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11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업집단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 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23,912
병존적 채무인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인수ㆍ상환한 채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회사의 결격사유로 사업시행권과 대출원리금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913
증여재산의 시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며,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914
비영리법인의 조례상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바이오센터”와 “재단법인 ××과학기술센터”가 당해 조례의 개폐로 새로이 신설된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해산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이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조례 개폐로 신설 법인에 통합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법인이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23,915
임대용역 없는 기간의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16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17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국내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대한민국 국적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외국영주권자가 아니며 국내지점 고용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18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감면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19
사업 전환 시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공제하나?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할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의 시가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다.
23,920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3,921
마늘·양파 농기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마늘양파건조기, 마늘양파탈피기, 마늘양파세척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양파건조기·탈피기·세척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되어 농업에 사용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기계가 특례규정 별표의 농산물 건조기·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농산물 세척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22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에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23
취득기간 전에 산 주택을 재건축하면 농어촌주택인가?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기간 중 재건축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다시 건축한 주택은 규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주택의 취득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24
병원건물 수선비도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기존 병원건물 수선이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23,925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 거래의 회계오류 수정으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26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27
조건부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자산관리회사가 시행회사에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되, 일부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법인세 - 2010.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조건부로 받는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특정수수료를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이다.
23,928
미납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결정됐지만 납부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지결정된 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29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0.2.18. 개정된 성실공익법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운용소득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30
수목원 모노레일 이용료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수목원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수목원 내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목원 안에서 별도 이용료를 받는 모노레일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수목원 운영업자가 입장객에게 제공하더라도 관련 면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931
재고자산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
상속증여세 - 2010.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 대상 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23,932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때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33
룩셈부르크법인의 개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룩셈부르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개발용역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않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인지와 용역 수행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34
기업도시 신설 사업장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35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잔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을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36
공매대금 완납 후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지며, <br />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
국세기본 - 2010.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수대금 납부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압류해제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이루어진다.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풀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는 없다.
23,937
건설 중인 자산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38
확정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에 따른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23,939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23,940
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꿔 등기하면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23,941
고가매입 미지급금 면제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자산의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지급금의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으로 사내유보 처분한 금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입한 자산의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면제이익 계상액을 손금산입해 당초 유보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고가매입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3,942
직전 실적 기준 중간예납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 산출세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적용된다.
23,943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44
주주의 경영권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인 공동대표이사 간 경영권 분쟁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무관한 주주의 개인적 경영권 분쟁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손금 여부는 소송내용과 업무관련성 및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3,945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할 때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이 반환 기준의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46
보호예수 중 무상감자 시 증자이익 기준일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인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이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에 따라 계속
상속증여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1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이익의 정산기준일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이며 인수권증서를 먼저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계속 보유의무자의 계속보유기간 중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47
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시 토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과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소유기간은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및 상속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48
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서로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그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23,949
출연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손금인가? 건물의 노후화로 출연당시부터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임 <br />
법인세 - 2010.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노후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출연 당시부터 건물을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23,950
주택담보대출채권 신탁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인식
법인세 - 2010.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채권 발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신탁할 때 처분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그 신탁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보유 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