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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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1 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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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2 정비조합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조합이 선착순 공급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및 계약 조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2.11.까지 미계약 상태였고 2010.5.14. 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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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3 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상가건물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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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4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저가 양도가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액을 적용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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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6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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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8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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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9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설치한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을 설치해 의무자에게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주체가 시설 설치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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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0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 주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불균등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을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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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1 별도 취득해 기부한 토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나 용도변경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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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2 공동공사 노무비는 대표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노무비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공동사업체의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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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3 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전후 양도차익과 주택·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표1 또는 표2를 적용한다. 각 공제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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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4 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법정기부금을 제공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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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5 입국일부터 국내 거주자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입국일부터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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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6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한기간을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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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7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다. 공익단체의 고유사업인지와 실비 공급인지 등에 따른 별도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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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8 2001년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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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1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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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2 관광지 건축 가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공유물분할과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면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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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3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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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4 부동산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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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7 증여받은 무허가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증축한 무허가주택의 타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무허가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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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8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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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9 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 중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의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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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0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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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2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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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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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산정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는 이전 3개 사업연도로 산정한다. 각 질의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2010.6.30.과 2010.9.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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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5 점결제를 섞은 성형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분탄에 물과 점결제를 혼합해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분탄 95%와 점결제 및 물 5%를 혼합한 원통형 성형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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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6 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소득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정지액 확정 후 지급하는 정산차액의 연금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지급정지액을 확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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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7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계산한다. 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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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8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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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9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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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0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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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1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 배당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등이 타인에게서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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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2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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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6 도시개발구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경작이나 산림 보호·육성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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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9 분양 중 혼인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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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0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과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주주의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이다.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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