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조경공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4회신일 2011.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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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조경공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8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한다. 해당 사업자는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다.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00, 1999.2.3 및 소비22601-1333, 1989.1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00, 1999.02.03

사업자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비22601-1333, 1989.12.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임

국외에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1. 부가46015-300, 1999.02.03

사업자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소비22601-1333, 1989.12.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4 (2011.09.08 회신), "국외 조경공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23)
원 제목: 국외에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