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질의에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상속받은 산지가 관련되어 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할 사항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2년 이상 보유한 산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상속받은 산지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양도 관련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2.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합니다.

3. ‘2년 이상 보유한 산지’인지 판정할 때 상속받은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85 (2011.09.08 회신),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