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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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2.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5
-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9
-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7.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1
-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6.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6
-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6.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 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2003.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31
- 불복으로 수납가액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나?2002.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3
-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1999.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35
-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1998.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36
-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물납할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19 · 2015.09.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