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10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032
-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양도한 임야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