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8회신일 2011.09.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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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9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까지 순차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까지 순차 적용한다. 인근 또는 인접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적용 순서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

회답

다음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98 (<time datetime="2011-09-09">2011.09.09</time> 회신), "취득·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63)
원 제목: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