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4회신일 2011.09.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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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기업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7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면제하고 대통령령상 소득은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해당 감면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4 (<time datetime="2011-09-27">2011.09.27</time> 회신), "대기업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73)
원 제목: 대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