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 수수한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로쿠폰스왑에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시 수수한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 계산 시의 방법인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 교환한다. 한쪽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수수하고 상대방은 이자 전부를 일시에 수수하는 계약이다.

질의요지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수수하는 이자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 교환하기로 하는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금액은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법규과-1176, 2011.9.5.)

정제 정리

질의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 교환하기로 하는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금액은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법규과-1176, 2011.9.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8 (<time datetime="2011-09-28">2011.09.28</time> 회신), "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50)
원 제목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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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