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6회신일 2011.09.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배분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8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이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지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지급 기준으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사용인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246, 2011.9.21.)

정제 정리

질의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6 (<time datetime="2011-09-28">2011.09.28</time> 회신), "성과배분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9)
원 제목: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