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합병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11, 2011.9.14.)

2.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은「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1.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주주 등 포함 여부와 자기주식 처분·소각의 처리.

2.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주주 등 포함 여부.

회답

1.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됩니다. 해당 자기주식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처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피합병법인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0 (2011.09.28 회신),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