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증자 甲이 증여자 乙에게서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과세가액 및 부담부증여 채무액이 계산 요소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A)에 수증자(양도자) 甲의 증여재산가액(D) 중 증여세과세가액(E)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C)이 되는 것이고,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과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이월과세 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A)에 수증자 甲의 증여재산가액(D) 중 증여세과세가액(E)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C)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19 (2011.09.23 회신),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