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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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의무 위반의 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2017.05.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
-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201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1
-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00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80 · 2022.08.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시설 공급이 30년간의 부지 임대료를 선납한 것이므로 대가관계에 따른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875 · 2022.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78 · 2022.01.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20.12.22. 개정된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율과 개정 시 삭제된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807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에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2520 · 2021.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15 · 2021.08.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16 · 2020.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설령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597 · 2020.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054 · 2020.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852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178 ·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2018.10.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