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0회신일 2013.07.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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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4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해당 윤활유의 관세 무세 또는 감면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 방식으로 군수용 윤활유를 직접 수입하는 사안이다. 해당 윤활유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본문(원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한다. 해당 윤활유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70 (<time datetime="2013-07-24">2013.07.24</time> 회신),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90)
원 제목: 방위사업청에서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