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1회신일 2013.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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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4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1137, 2009.10.15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1137, 2009.10.15.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해당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1 (2013.07.24 회신),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51)
원 제목: 주주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